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셨나요? 기업 성장을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딛으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게 되면, ‘고생 끝 고생시작’ 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게 되면 R&D 세액공제와 현장실사로 인한 직권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를 잘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권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R&D세액공제 환수 리스크도 줄이는 것입니다.
아, 걱정마세요. 방금 설립하셨다면 6개월 ~ 1년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제 현장실사가 나올지 모르니깐요. ^^;
참고로, 연구소/전담부서 취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자진취소, 두번째가 직권취소 입니다.
자진취소는 말 그대로 기업이 자진해서 취소하는 것이고, 직권취소는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소되는 것입니다.
현장실사 등으로 인해 직권취소를 당하게 되면 향후 1년간 연구소/전담부서 재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주의해주세요.
제가 위에서 ‘현장실사’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비슷한 말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현장실사, 현장평가, 현장점검, 현장확인 온다” 처럼요. 평가, 점검, 확인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위 사례에서는 모두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립 후 R&D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많아
최근에는 현장실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하였는데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날 오전 갑자기 모르는 전화로 대뜸 연락이 와서 불시점검을 받았었습니다.
“(주)ㅇㅇㅇㅇ 맞으시죠? 현장평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장실사 시 연구소/전담부서 관리가 매우 미비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자가 판단하게 되면
연구소/전담부서가 ‘직권취소’될 수도 있으니, 평소에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를 부지런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담해야 될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가 많지 않다면 크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기업에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만약 R&D세액공제로 4,000만원 받을 수 있다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1,000만원이 되니 비용절감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크면 클수록 연구소/전담부서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커집니다.
지금 당장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지 않더라도, 연구소/전담부서 취소는 기업에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R&D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Point 처럼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R&D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0만원인데, 당장 올해에는 부담할 법인세/종소세가 없다면, 이를 Keep 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면 이와 같은 Point를 쌓는 것 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갑자기 매출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높은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벤처인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벤처인증을 받을 때 ‘연구개발 유형’으로 받았다면 벤처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연구개발실적(연구개발투자비)을 바탕으로 벤처인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타 유형대비 인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개발실적(연구개발투자비)는 일반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가 설립되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되면 자연스럽게 벤처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벤처인증 기관에서 취소 공문이 날아올 겁니다.
보증대출(정책자금대출),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연구소/전담부서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보증대출 상품, 대출 상품에는 최소한의 연구개발실적을 요구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혹은, 연구소/전담부서를 확보하고 있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평가 상의 이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되면 보증대출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타 기업 대비 경쟁력이 약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Best 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있더라도 업무포화 상태로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를 진행해봤는데 잘 안되시거나, 지금은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사업 및 역량에 집중해야 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를 아웃소싱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라는 판단이 드시면, 언제든 편하게 골든아워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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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