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현장실사는 말 그대로 기업의 연구소 혹은 전담부서에 현장확인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행위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장확인자가 기업의 연구조직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R&D활동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연구소/전담부서 현장실사 이외에도 ‘연구소/전담부서 현지확인’ 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둘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관리가 매우 미흡하여 연구조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R&D활동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연구소/전담부서는 직권취소 당하게 됩니다. 직권취소는 기업에게 여러모로 뼈 아프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 때문에, 일단 설립만 하고 R&D 활동 혹은 연구소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연구소/전담부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전담부서 불시점검은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불시점검 대응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제대로 설정해놓는 것입니다.
불시점검이라고 하여도 현장실사 기관에서는 현장확인 대상 기업에게 먼저 공문을 날리게 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이 잘 설정되어 있어서 현장실사 관련 공문을 확인한 기업은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던가(정말로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곤란합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한 달전에 미리 현장실사를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불시점검이기 때문에 방문 시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대략적인 방문일자 혹은 방문기간은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의 경우 현장확인자가 현장실사 날짜만 통보하고, 시간은 랜덤하게 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실사가 곧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과 별개로, 현장실사 대응을 위한 첫 단계는
연락 가능한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의 연락처, 이메일을 시스템 상에서 설정하는 것 입니다.
2회 이상 현장실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기업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직권취소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주세요.
현장실사에서 ‘무조건’ 연구개발활동 증명(증빙)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때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증명 방법은 ‘연구노트’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구노트의 제출이 필수라거나 무조건 연구노트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이나 자료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주세요. 현장확인자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
이들은, 여러분의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만큼 전문적이진 않지만,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귀신 같이 찾아냅니다.
따라서, 별다른 변수 없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증명을 하려면 연구노트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물론, 연구노트의 내용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연구노트이므로 당연히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연구노트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골든아워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깨알 같이 어필해보았습니다.)
또, 현장실사 대응 목적이 아니더라도, R&D세액공제 증빙으로 연구노트는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연구노트를 매월 1회 이상은 작성하여 구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장실사. 대응만 잘 한다면 열에 아홉은 절대 직권취소 당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하나’는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구조직 요건 충족, R&D활동 증명만 한다면 직권취소 당할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현장실사 대응으로 고민이시거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골든아워를 찾아주세요 !
직접 방문드려 모든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해드립니다. (깨알 같이 어필해보았습니다.)
현장실사를 잘 마무리 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방심은 금물입니다. 현장실사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취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셋팅한 부분이 있다면, R&D세액공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를 꼼꼼히 체크하고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실사 대응을 위해 R&D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세법의 요구사항과 충돌이 없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현장실사로 인한 직권취소도 충분히 부정적이지만, 감면 사후관리 혹은 세무조사로 인한 세액공제액 환수는 기업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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